2016년 상반기말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

 

외국인 토지보유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 말 외국인 보유 토지 현황

 

- 2억 3,223만㎡(232㎢), 全 국토의 0.2% 수준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 3,223만㎡(232㎢)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2조 2,608억 원(공시지가 기준)이라고 발표했다.

* 외국인토지법(제2조)상 외국인은 외국국적의 개인 및 외국법인․단체 등

□ 2016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ㅇ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 1억 2,552만㎡(54.1%)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511만㎡(32.3%), 순수외국법인 1,941만㎡(8.4%), 순수외국인 1,163만㎡(5.0%), 정부․단체 등 56만㎡(0.2%) 순이며,

ㅇ 국적별로는 미국 1억 1,838만㎡(51.0%), 유럽 2,134만㎡(9.2%), 일본 1,881만㎡(8.1%), 중국 1,685만㎡(7.2%), 기타 국가 5,685만㎡(24.5%) 순이다.

ㅇ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4,192만㎡(61.1%)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329만㎡(27.3%), 레저용 1,250만㎡(5.4%), 주거용 1,048만㎡(4.5%), 상업용 404만㎡(1.7%) 순이며,

ㅇ 시도별로는 경기 3,841만㎡(16.5%), 전남 3,804만㎡(16.4%), 경북 3,484만㎡(15.0%), 강원 2,340만㎡(10.1%), 제주 2,037만㎡(8.8%) 순으로 나타났다.

□ ‘16년 상반기에는 ’15년 말 대비, 396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중국의 안방 보험그룹이 동양생명보험(주) 인수로 249만㎡를 취득하였으며, 외국인이 상속․증여 등으로 159만㎡를 취득한 데 따른 것이다.

ㅇ 주체별로는 순수외국법인 200만㎡, 순수외국인 134만㎡, 외국교포 117만㎡ 증가하였고, 합작법인 54만㎡, 정부단체 등 1만㎡ 감소하였다.

ㅇ 국적별로는 중국 262만㎡, 미국 97만㎡, 기타국가 101만㎡, 일본 11만㎡ 증가하였고, 유럽 75만㎡ 감소하였다.

ㅇ 용도별로는 임야 등 기타 용지 378만㎡, 레저용지 54만㎡, 주거용지 32만㎡ 증가하였고, 공장용지 65만㎡, 상업용지 3만㎡ 감소하였다.

ㅇ 시도별로는 경기 242만㎡, 강원 176만㎡, 충북 105만㎡으로 증가하였고, 전남 23만㎡, 제주 22만㎡, 울산 17만㎡, 서울 15만㎡ 등이 감소하였다.

□ 특히,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외국인 보유토지는 2,037만㎡로, ‘15년 말 대비 22만㎡가 감소하였으며,

ㅇ 이는 외국자본의 개발사업 중단* 및 신규 개발사업 투자 감소로 증가 추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 서귀포시 여래휴양단지조성 사업이 중단(말레이시아)되어 매각 처분(33만㎡)함.

ㅇ 제주지역 외국인토지는 국적별로 중국(853만㎡, 41.9%), 미국(368만㎡, 18.1%), 일본(237만㎡, 11.6%) 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 전체면적의 1.1%에 해당된다.

【붙임】총괄 및 유형별 보유 현황(‘16년 상반기 말 기준)

 

 

≪총 괄≫

ㅇ ’16년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는 232,233천㎡, 금액으로는 32조 2,608억원(공시지가 기준), 필지수로는 105,413개 임

 

≪ ‘16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단위: 천㎡,억원)

‘15년말			‘16년 상반기			증감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107,860	228,269	325,703	105,413	232,233	322,608	△2,447 (△2.3%)	3,964 (1.7%)	△3,095 (△1.0%)

 

≪유형별≫

주 체 별	계	개 인			법 인			외국정부 단체 등
		소 계	외국국적 교포	순 수 외국인	소 계	합 작 법 인	순수외국 법인
면적(천㎡) (비율, %)	232,233 (100)	137,150 (59.1)	125,519 (54.1)	11,631 (5.0)	94,523 (40.7)	75,110 (32.3)	19,413 (8.4)	560 (0.2)
금액(억원) (비율, %)	322,608 (100)	119,672 (37.1)	96,808 (30.0)	22,864 (7.1)	192,176 (59.6)	144,986 (45.0)	47,190 (14.6)	10,760 (3.3)

 

국 적 별	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기타아시아	그외국가
면적(천㎡) (비율, %)	232,233 (100)	118,378 (51.0)	21,336 (9.2)	18,812 (8.1)	16,852 (7.2)	10,250 (4.4)	46,605 (20.1)
금액(억원) (비율, %)	322,608 (100)	124,164 (38.5)	65,878 (20.4)	26,634 (8.3)	25,267 (7.8)	34,633 (10.7)	46,032 (14.3)

 

용 도 별	계	임야․농지등	공장용	레저용	주거용	상업용
면적(천㎡) (비율, %)	232,233 (100)	141,925 (61.1)	63,286 (27.3)	12,498 (5.4)	10,481 (4.5)	4,043 (1.7)
금액(억원) (비율, %)	322,608 (100)	46,281 (14.3)	105,644 (32.7)	6,293 (2.0)	76,309 (23.7)	88,081 (27.3)

 

시 도 명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면적(천㎡) (비율, %)	2,725 (1.2)	4,031 (1.7)	1,722 (0.7)	3,207 (1.4)	2,894 (1.3)	939 (0.4)	6,353 (2.7)	1,466 (0.6)
금액(억원) (비율, %)	110,055 (34.1)	22,842 (7.1)	4,761 (1.5)	21,134 (6.6)	3,265 (1.0)	3,784 (1.2)	12,993 (4.0)	786 (0.2)

시 도 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면적(천㎡) (비율, %)	38,413 (16.5)	23,405 (10.1)	12,460 (5.4)	17,421 (7.5)	6,956 (3.0)	38,039 (16.4)	34,839 (15.0)	16,993 (7.3)	20,370 (8.8)
금액(억원) (비율, %)	60,305 (18.7)	2,667 (0.8)	3,893 (1.2)	9,371 (2.9)	3,104 (1.0)	25,765 (8.0)	18,265 (5.7)	14,020 (4.3)	5,59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