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하여

차기정부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에 관련하여 기사가 났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주택정책은 경기부양보다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택 분양시장 정책'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17개 주거·시민단체는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5대 정책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후보별 주거 정책을 평가했다고 17일 밝혔다.

5대 정책 요구안은 '임대주택 정책 개혁' '주거 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 안정화 대책' '주택분양제도 개선' '주택금융·세제 정상화' 등이다.

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뉴스테이 폐지, 주택임대차 안정화, 실수요자 중심 분양시장 개혁,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장기공공임대주택 11만 호를 포함해 매년 15만 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2022년 OECD 평균수준인 8% 재고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시재생과 연계해 도시 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급여와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제도는 폐지하지 않고 특혜성 택지 공급만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이나 세제 지원 유지에 따른 공공성 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과 임대료 상한제에 관해서는 인센티브와 연계한 등록 임대주택부터 시작해 제도 정비와 함께 실시하는 점진적 방안을 제시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에는 답변을 보류했다. 민간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 실시를 고려하지 않고(인센티브를 통해 실시) 전매 제한은 찬성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가계부채 확대에 대한 규제 강화, 부동산 세제 개혁과 관련한 과표 현실화 등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주거·시민단체는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임대 등록 주택으로 유도해 임대 소득 과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도입 초기 무기력해질 수 있어 실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에는 찬성했다.

반면 뉴스테이, 주택분양제도 개혁,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중요 정책과 관련한 민감한 질문에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을 OECD 평균인 8%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으나 도시 외곽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뉴스테이 정책은 일부 특혜만 제한한 채 현행대로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뉴스테이와 같은 고가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에서 민간시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표현했다.

민간 임대시장 정책과 관련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찬성 입장을 제시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 등도 찬성했다.

다만 거주 안정화를 위한 계약 기간 갱신 보장과 별도로 저소득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주택 분양 제도에서 후분양제는 신중히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매 제한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필요 없다는 취지로 조건부 반대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제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시민단체는 "가계 대출 확대와 관련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LTV, DTI의 문제를 향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어떤 정책을 펼지 명확한 입장 제시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반값 공공임대주택 정책인 '정의 스테이'를 제시했다. 뉴스테이 정책은 주거 안정 효과가 미미하고, 과도한 특혜를 받는 정책으로서 폐지 또는 초기 임대료 규제(시세 80% 이하)를 주장했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현행 81만 명에서 215만 명으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급액을 월평균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계약 기간 3년,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등에 찬성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를 통한 주택금융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 과표 현실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에 모두 찬성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는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연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답인지는 의문입니다. 실지로 공공임대주택을 보면 실지로 일반 임대와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시세대비 저렴한곳도 있습니다만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일반시세대비 90%이상인곳도 많더군요.

 

그리고 전부 보면 항상 임차인을 위한 정책 좋습니다. 안후보는 또 임차인을 위한 공약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지요? 임대인들도 있는데 임대인들을 위한 정책은 전혀 없는건가요? 임대인은 갑이니 무시해도된다는 생각인건지... 꼭 임차인에게 불리한 정책을 만들라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임대를 놓게되면 세금도 잘내는데 금리 인하라던지 일반 소득이 있는분들이면 분리과세를 해준다던지 임대인을 위한 정책도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책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하는건지, 그냥 표를 얻기위한 정책 설명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하지만 지금의 강력한 대출규제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하지만 결국 대출받아서 집을 사야하는 사람들에게는 올가미가 되고있다는걸 정부는 전혀 모르고 있나봅니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까지 집을 못하게하는 효과를 내고있는거죠. 정부에서 발표할때는 대출규제로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막고 집값을 안정화시켜서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한거같은데 분양하는 아파트 중도금대출이 안나오면 실수요자가 돈이없는데 그중도금을 자납하면서 사야되는건가요?  그게 실수요자한테 가게한다는 말이 아이러니합니다.

 

좀알고 재대로된 정치좀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