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이 줄었다고 정부는 좋아하겠죠?

이번 정부가 이런 기사를 뿌린다는게 웃기네요.. ㅎㅎ

지금 자기들이 정책을 잘해서 가계대출이 줄었다고 생각할까봐 걱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계속 규제하니깐 당연히 가계대출이 줄고 사업자 대출 및 신용대출만 올라가고 진짜 이게 잘하는 정책일까요? 진심 걱정입니다.

지금도 보면 계속 규제하고 있는 강남은 오히려 규제전보다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규제 지역도 오르는 중이고 규제 안되는 지역만 완전 폭락하고 있으니 오히려 규제 전 보다 못한 상황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중에 북한에 퍼주지 못해서 안달난 정부를 볼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나네요. 북한에는 아무말도 못하고 시키는대로 다하는 정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니 썩 좋지 않네요. 민주당은 너무 친북정책을 해서 오히려 박근혜 시절이 더 나았다고 생각이 들정도네요...

'분양시장 척도' 집단대출 11개월만에 감소…부동산 규제에 겨울 비수기 겹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카드까지 꺼내 들며 전방위 부동산 옥죄기에 나선 지 수개월 만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올해 1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9천565억원 늘어난 378조7천537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지난해 4월(6천784억원)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6년 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332조7천825억원 수준이었지만, 2016년 한 해 동안 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12월 말에는 362조7천93억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들어서는 연초 다소 줄었다가 6월부터 다시 매달 2조원 가량 늘어 지난해 말에는 377조7천872억원을 기록했다.

아파트 분양 후 중도금 대출 등을 통한 개인집단대출 규모는 전월보다 줄었다.

지난달 시중은행 5곳의 개인집단대출 잔액은 총 117조1천413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12월보다 898억원 감소한 것이다.

개인집단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줄어든 것은 지난해 2월 5천691억원 감소한 후 11개월 만이다.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집단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부동산 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한 뒤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를 모두 40%로 낮췄다. 당장 LTV와 DTI 한도가 낮아지면서 개인의 대출 가능 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뒤이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기 위한 신(新) DTI를 발표했다. 신 DTI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으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까지 모두 산정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계절적인 이유도 있다. 1월은 겨울철이라 이사 수요가 적어 전통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분양시장 비수기로 꼽힌다.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집단대출 증가 폭이 둔화하거나 꺾이면서 가계대출 총액도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1월 말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1조5천462억원 늘어난 529조8천541억원이었다.

지난해 8월과 11월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이 각각 4조3천542억원, 4조6천509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소폭 증가한 셈이다.

한편 이 기간 개인신용대출은 전월보다 6천812억원 늘어난 98조498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은 1조1천419억원 증가한 202조1천682억원으로 집계됐다.

절대 규제가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장경제는 시장에 맞겨야지 정부가 개입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건 어쩔수 없는 이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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