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유세는 낮지만 거래세는 최상위

우리나라 보유세는 낮지만 거래세는 최상위

 

이거참 요즘 보유세 올린다고 난리죠? 이거 볼때마다 참 정부는 약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항상 그랬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그러네요. 기자를 장악한건지 뉴스를 장악한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택 보유세, 현실은
GDP 대비 0.8%…OECD 31개 회원국 중 16위 수준
3000만원 자동차 세금 52만원…15억짜리 집은 272만원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시가격·공정가액비율이 원인

 

2016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91%)에 미치지 못했다. 관련 통계가 있는 31개국 중 16위였다. 민간이 보유한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으로 따지면 한국은 0.367%로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14개국 중 11위였다.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보유세를 올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OECD회원국중에 보유세 요율이 너무 낮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와 비교해서 말도 안되게 싸다고 말합니다.  맞다치고 넘어갑시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의 비교를 근거로 한국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 기준보다 낮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낮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OECD 통계상 2015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인 0.8%는 최신(2015년) 데이터가 집계된 30개국 가운데 중간 정도인 공동 13위에 해당한다. 영국(3.1%)·미국(2.6%)보다 낮지만, 네덜란드(0.9%)·스웨덴(0.8%)과 비슷하고, 노르웨이(0.7%)·독일(0.4%)보다는 높다. OECD 평균은 1.1%였다.

 

보유세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였다. OECD 평균(2014년도) 3.3%에 고작 0.1%포인트 부족한 수준이고, 순위로는 뉴질랜드와 함께 공동 9위로 상위권에 속했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최상위 3개국이 9%대로 평균을 올렸을 뿐, 그 외엔 7%를 넘는 국가가 없었고, 대부분 3%대 아래에 머물렀다.

 

 

 

◇한국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최상위권

 

더욱이 양도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비중은 한국이 OECD 최상위권이다. 한국 개인에게 부과된 양도세는 2015년 전체 세수의 3%였다. 이는 미국(3.7%)에 이은 2위에 해당한다. OECD 평균은 0.4%였다. 양도세는 부동산과 주식이 주요 대상인데, 한국의 경우 대부분(2015년 기준 전체 양도소득의 76.7%)이 부동산 소득이다.

세무법인 ‘세향’에 따르면, 실제로 국내에서 투자용으로 두 번째 아파트를 5억원에 사서 3년 뒤 8억원에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정부에 내는 양도세는 차익 3억원의 25%인 약 7438만원이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 연 6만달러를 버는 부부가 같은 기간 50만달러에 투자용 집을 사서 80만달러에 판 경우 연방정부에 내는 양도세는 20%인 6만달러 정도다.

취득세율도 낮지 않다. 국내 주택 취득세율은 가격에 따라 1.1~3.5% 수준에서 결정된다. 외국의 경우 미국이 1%, 캐나다는 1.3%, 영국 2%, 프랑스는 2.5%, 독일은 3.5% 등이다. 주택과 농지 이외의 부동산 취득세율은 4.6%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금융권 부동산 전문가는 “집주인들이 증세에 ‘전·월세금 인상’으로 대응해 결국 부담이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금리 인상과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 악재가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올리면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로 접어들 수 있으며,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도입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정교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유세가 낮은건 맞는데 거래세 (취득세 양도세)는 최상위인데 그건 왜 안낮추나요? 또 그런기사는 거의 없죠? 보유세 올리기 위해서 보유세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엄청 낮다고만 말하죠.

 

형평성에 맞게 올리고 내리고 해야되는데 비싼세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낮은세율은 국제기준에 맞춰서 올리고 현실은 거래세도 국제기준에 맞출생각은 안하네요.

 

진짜 짜증나는게 세금을 걷어갈 생각만해요. 세수는 늘어나는데 이상하게 국민연금은 점점 깎이고있고 이명박 4대강의로 몇조를 날려도 그냥 감옥만 가면 끝인가요? 내돈아니니? 이러니 세금을 내고 싶을까요?

 

진짜 나라에 도둑놈만 잡아도 절대 안부족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