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번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중 전월세 상한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집 없는 설움을 겪는 세입자는 전국에 850만 가구. 대선 후보들도 이런 세입자를 위한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핵심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2년 뒤 재계약을 할 때 집세를 함부로 못 올리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1회에 한 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 입장차가 있긴 하지만, 홍준표 후보를 뺀 나머지 4명의 후보는 두 제도를 도입하자는 데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전월세가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다들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려고 하는군요. 보유세를 올린다는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올릴것입니다. 모든 세금은 올리는데 복지는 안올라가고 국민연금도 계속 의무적으로 내면서도 올리는데 실지로 받을 수 있을지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