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자격 & 생각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택법시행령 21조를 보시면 조합원의 자격이 나옵니다.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한정한다.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의 확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격은 세대원 전원 무주택 or 세대원 중 85m² 이하의 1주택까지는 허용함.

아래와 같이 각지역의 주택조합에서는 그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예를 들면 부산 해운대에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할경우에 자격은

 

모집전 부산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여야 하고

 

세대전체 무주택이거나 85m² 이하의 1주택을 가지고있어야 가능합니다.

 

 

위에 말하는 1주택은 분양권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집1개 + 분양권1개 라면 자격이 안되는겁니다.

 

 

그리고 조합원을 유지하려면 위의 상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주택이 되버리면 자격을 상실합니다.

 

 

요즘 부산에 지역주택조합이 굉장이 많이 생겨나죠??

 

우려스럽네요.. 지금까지 봐온봐로는 금액은 싼데 지역주택조합이 착공까지 성공확률이 20%이내로

 

기억합니다. 대부분이 토지 매입안한상태에서 거의다 모집 다 해간다고 거짓말로 꾀어내죠

 

물론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기때문에 성공을 한다면 대박입니다만 아무래도 위험부담을

 

안고 가야하기에 그리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중간에 팔려고 해도 위조건을 맞는 사람에게만

 

매도를 할 수 있기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경우에는 팔지 못하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잘알아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