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권 주자들의 부동산정책 방향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동산 보유세 정책은 가장 파격적이다. 국토보유세의 신설을 통해 연간 15조원 정도를 더 거둬들인 후 이를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말한다.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0.1~0.4%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는 9억원이 넘는 1주택 소유자나 5억원이 넘는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 분위기가 보유세를 취득세 수준으로 올릴거 같은 느낌이네요. 안그래도 건보료 지역가입자는 집때문에 소득과 상관없이 엄청나게 지출하는데 집가지고있다는 죄로 보유세까지 늘린다면 참 답답하네요. 다주택자는 모르겠는데 1주택자에게는 적용이 안됬으면 합니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생각도 비슷하다. 최근 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국제기준보다 낮다. 그것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1.09%이고, 한국의 경우는 0.79% 수준에 그쳤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 강화를 추진했던 전적으로 미뤄본다면 문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참 보면 매번 대한민국은 OECD에 비교하면서 자기들 홍보에 유리한 수치만 가져다 쓰죠. 예를 들어도 다른나라에는 유류세가 엄청낮은데 우리나라만 죽어라 올려쓰고 매번 자기 듣고싶은거만 들으면서 내세워서 세금늘리는데 혈안이네요.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의 부동산 정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안 지사는 최근 "연착륙을 도모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데 들어갈 시기"라며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이용했다가 차기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 우를 되풀이 하면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건 그래요 매번 부동산 부양했다가 제제했다가 정권바뀔때마다 난리죠. 가계부채야 매번 집이 지어지니 늘어나는건 당연한거처럼 보이는데 너무 오바해서 뉴스보도하는거 같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따른 가계부채의 급증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유 의원은 "가계부채나 부실기업 등 우리 경제의 뇌관과 같은 문제들은 신속하고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부동산시장의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식으로 가계부채만 잡는다고 해결될게 아닌데 대출규제한다면 진짜 급해서 대출받아서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대출의 벽만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결국 있는사람만 대출받을수 있으니 있는 사람만 돈을 융통해서 쓸 수 있게 될거 같습니다. 결국 있는사람들만 더 잘사는 정책이네요.